회장 기고문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와 정부의 제일 중요한 책무의 하나임은 누구도 부인 못 한다. 이를 소홀히 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
한반도에서 휴전이 성립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돼있다. 목숨 걸고 노구를 이끌고 북한을 탈출해 오는 국군포로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종종 보도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기사도 나온다.
지금 북한 땅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끌려간 국군포로 500여명의 생존자가 남한 땅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죽어가고 있다. 또한 납북당해 억류중인 민간인도 400여명이나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이후 지금까지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북측과 수많은 접촉과 교류를 해왔다. 헌데 아직 한 사람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다. 아니 데려오지 않았다고 봐야 옳다. 일부 국군포로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미국정부는 자국민 포로는 유해까지도 끝까지 찾아다닌다. 또 일본정부는 한사람의 납북자라도 더 데려 오려고 결사적으로 교섭을 벌인다. 우리 정부의 자세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부일 수 있을까?

인권문제는 세계적 관심사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남의 나라 인권침해 논란보다 자국민의 인권침해 문제다. 납북 국군포로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우기 그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볼모가 된 사람들이다.
그 분들의 연령이 이제 80세 전후가 됐다.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남쪽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고 싶어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다. 이 간절하고 소박한 소원조차도 우리 정부는 외면해왔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협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다면 그런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기에 앞서 자국민의 인권유린을 무시해온 대한민국의 정부를 규탄하고 자국민의 보호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 또한 국군포로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극히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 해야겠다.

필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군포로 문제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존재가 누구의 힘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보는가? 국가와 정부의 존재가 자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현 집권자는 과연 그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직무를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정부가 어찌 자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