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기고문

최근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두고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핵이 제 1차로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6자회담을 아무리 지속해도, 경제적 압박을 아무리 가해도, 중국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꼭 실현시킬 의지가 없는 이상 절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체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핵은 핵으로만 견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날 미소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전쟁으로 치닫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현재 핵의 파괴력은 과거 히로시마 원자탄 위력의 몇십 배에 달한다. 한국은 핵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 밑에 매달려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가 75% 이상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한국이 북의 핵 위협에 자기방어를 위하여 핵을 가지겠다고 해도 어느 나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세계적 반대를 역이용하여 북한의 핵 포기에 전세계가 힘을 합쳐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진 마당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도 핵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든가, 아니면 북의 핵을 포기시키라고 요구해야할 것이다.
6자 회담이나 경제적 압박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맞불 작전을 놓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관계는 우리의 운명이 걸린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걸음 물러서 ‘왜 우리의 동족끼리 경쟁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남북간 민족상잔의 적대관계는 한반도의 분단에서 기인함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남북이 통일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분단 60여년이 지나 양쪽에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가 뿌리를 내린 지금 통일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마당에.

필자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으로 우선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북관계는 보다 더 유화적으로 접근하여 우선 남북간에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시일이 지날수록 적대관계가 감소되어가면서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통일은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로, 단일정부 단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좌경이든 우경이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다. 이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발한 남북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남북이 통일되어 단일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오늘날의 소모적인 적대행위는 민족 공멸로 이어지거나, 우리가 세계에서 진정 잘 사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