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평화를 위한 핵, 파괴를 위한 핵

1993년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기로 하여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남한이 부담하고 우선적으로 미국이 중유 60만톤을 북한에 공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탐지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북한의 핵시설을 전면 폭격하려 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밤새도록 클린턴 대통령에게 호소해 일단 불을 껐다.
그 대신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인 미.일.러.중 4개국과 남북한을 합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6자회담의 설립 목적이었다. 그 첫 회담에서 북한의 김계관 대표는 “한반도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이는 고 김일성 수령의 유훈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적당한 보상만 있으면 핵을 포기할 것 같은 여운을 띄워 6자회담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2012년까지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든다고 한다. 강성대국의 목표는 핵을 완전히 개발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다음은 경제를 부흥시켜 주민들이 ‘고깃국에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 강성대국이 되는 것과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남한에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남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6자회담에서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담의 주도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실제로 핵만이 핵에 대한 방어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의 치열했던 미소 양국의 냉전이 전쟁으로 악화되지 않았던 것은 양국 모두가 서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이 핵을 가진다면 북한이 감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갈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남한이 핵을 갖겠다면 일본 또한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핵을 가지는 것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영향력으로써만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 남한의 경제원조가 중단된 지금 북한정권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지원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는 고 황장엽 선생의 주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이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에서 어느 한 쪽만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다른 한쪽에 사는 우리 민족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완전히 비핵화돼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견제장치로서 남한도 핵을 보유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핵은 오직 핵만이 그에 대한 방어력을 갖기 때문이다.